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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과 부패완판 간격은사진>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03. [청해진농수산신문]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끝으로 검찰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 마침표가 찍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12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이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 붙이면서 문재인정부 내 법안 공포라는 목표를 완수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사흘 만에 뒤집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노출했다.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후속 논의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4인 중 164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인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배진교·심상정·강은미·류호정·이은주·장혜영 등 정의당 의원 6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이 표결 전 막판 저지에 나서면서 장내는 항의와 고성이 가득했다. 지난 2022년 4월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발의 18일 만인 5월3일 공포됐다. 경제,부패 등 범죄를 제외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없다. 1949년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한 검찰청법이 제정된 뒤 73년 만에 검사의 법적 권한을 가장 축소한 법이다. 한겨레신문 등 중앙언론에 따르면,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며 반발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제기권을 폐지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축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연 이 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해 무소불위의 검사 권력을 견제한다’는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까. 관련한 논란과 전망을 짚어봤다. Q. 고발인 이의제기권 박탈은 약자의 권리를 침해한다?A. 이번에 공포된 형사소송법(제245조의 7 제1항)에서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검찰에 ‘불송치 결정’)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발인, 즉 제3자로서 범죄를 대신 고발한 사람은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했다. 참여연대는 5월2일 논평을 내어 “환경범죄나 공익 관련 범죄와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 등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사회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도 이의신청마저 막혀버린다”고 짚었다.검찰개혁과 무관한 법 개정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후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월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부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된 문안을 존중하기 위해 그대로 처리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Q. 앞으로 범죄수사 역량이 약해진다?A. 이 부분은 논란의 영역이다. 이 법은 공포 4개월 뒤인 2022년 9월부터 시행된다(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만 12월까지 유지). 이때부터 원칙적으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만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검찰이 공직자 범죄를 추적하다가 삼성 등 대기업이 케이스포츠재단 등에 후원금을 낸 사실을 포착해 부패범죄 수사를 시작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참사의 수사 역시 검찰이 아닌 경찰이 맡는다. 다만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수사’ 등 검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9월 초까지 수사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공수처로 넘기지 않아도 된다.검찰은 전반적인 수사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대형참사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할 때부터 선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복잡한 법리 문제를 검사들에게 물어보고 유기적인 공조를 해야 하는데 그걸 막아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안 한다고 접근하는 것 같다. 경찰도 그간 (전체 사건의) 95% 이상을 잘 처리해왔고 무죄율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때보다 낮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우려에 반론을 편다. <한겨레21>이 확보한 경찰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쪽은 “검찰이 맡았던 6대 범죄도 그간 경찰이 검찰보다 12배 많이 사건을 처리했다”며 “검찰은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권한을 독점하면서 (중략) 실제로는 검찰과 빽이 있는 사람들이 관대한 처분을 얻거나(‘접대 검사 99만원 불기소’ 사건), 정권의 눈치를 보는(‘우병우 황제 소환’ 사건)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Q. 검수완박 논란은 일단락됐다?A.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검수완박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 민주당은 ‘한국형 에프비아이(FBI)’로 불리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1년6개월 안에 설립해 검찰의 남은 수사 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반격도 예상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겨둔 ‘부패·경제 등’ 2개 범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대했던 새 정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검찰의 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 범위를 상당 부분 넓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밝혔다. 벌써 검찰 안팎에서는 “경찰 고위직으로 수사통 검사들을 보내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 공백을 막으면 된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 등을 활용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 힘이 4월29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검찰청도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헌재에서 다툴 쟁점은 △이번 입법이 강행됨으로써 소수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등 크게 두 가지다. 검사들의 반발도 계속될 전망이다. 법안이 공포된 5월3일 전국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내어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검찰청별로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미다. 한편,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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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654명 검찰 권력 해체, 윤석열 사퇴하라 성명[청해진농수산신문] 작가들은 검찰 권력 해체와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권여선, 김용택, 박민규, 안도현, 장석남, 하성란, 함민복, 현기영 등 작가 654명은 17일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성명’을 발표하고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등을 요구했다. 작가들은 “그동안 검찰은 국가기구를 통틀어서 가장 ‘정치적인’ 집단 중의 하나로, 지배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왔다. 기소독점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법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적용해온 검찰은 검찰의 ‘독립’이나 ‘중립’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며 “검찰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환상이다. 검찰은 반성과 성찰이 먼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진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작가들은 이어 “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어떤 국가적 과제보다도 우선한다”며 “친위사정기관이라는 이유로 ‘공수처 설치’가 지연되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또 “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은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고 시민사회가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검찰 개혁, 아니 사법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민위원회 설치를 사법감시기구로서 제도화하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도 시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시민검찰제’ 도입을 요구했다. 작가들은 “현대 민주국가에서 모든 권력기관에 대해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요청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라며 “검찰 개혁, 검찰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오후 전자소송으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 아래 -성명서 전문 게재. <성명서 전문>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성명촛불의 함성은 살아있다. 2016년에 타오른 수천만 개의 촛불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해결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범국민적인 사회개혁 투쟁이었다. 촛불 시민들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기득권 세력들의 ‘편법과 기만’, ‘독점과 부조리’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 이들을 국민 전체의 힘으로 척결하고자 했다.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노동개혁 등 수많은 요구들이 터져 나왔다. 촛불이 일으켜 세운 사회적 의제들은 시민정부를 바라는 열망으로까지 이어졌다. 그 뜨거운 촛불의 함성은 우리 국민들에게 여전히 살아있다.우리에겐 촛불혁명의 과업이 남아있다.촛불정부가 수립되지 않았다면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단죄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국정농단 관련자들도 하나둘씩 교도소로 향했다. 특히 놀라운 건 대한민국 사법부의 부끄러운 민낯이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사법농단’은 실로 경악스러웠다. 건국 이래 최초로 대법원장을 지낸 법조인이 구속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촛불로 만들어낸 정부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으며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승리였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겐 촛불혁명을 완수해야할 과업이 남아있다. 정권교체가 ‘혁명’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기구인 검찰은 ‘정의와 공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만과 부패’, ‘권력과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지 오래였다. 개혁과제 중에서도 특히 적폐청산 대상 1호는 검찰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검찰 개혁이야말로 민주주의 확립의 시발점이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은 출발점에 서기도 전에 반민주 세력들의 극렬한 저항에 가로막혔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모든 권력기관에 대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요청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다. 국민들이 ‘권력통제’를 하는 것이 곧 국민주권주의이다. 지금의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억압기관’이다. 우리는 현재와 같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의 해체를 촉구한다. 검찰 개혁, 검찰 권력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검찰은 검찰의 독립을 말할 자격이 없다.2019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검찰의 권력 집중을 막고 검찰 개혁을 이루려면 사안별로 분산된 여러 개의 기구가 서로 견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공수처도 그런 차원에서 공직비리를 여러 군데서 수사하면 서로 견제할 수 있고 더 많은 수사도 할 수 있어서 부패가 더욱 단속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말을 보면 정부의 검찰 개혁에 반대하지 않고 따르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않았다. 어쨌든 그는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이다. 그동안 검찰은 국가기구를 통틀어서 가장 ‘정치적인’ 집단 중의 하나로, 지배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왔다. 기소독점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법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적용해온 검찰은 검찰의 ‘독립’이나 ‘중립’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검찰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환상이다. 검찰은 반성과 성찰이 먼저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진 사퇴해야 마땅하다.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다.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어떤 국가적 과제보다도 우선한다. 친위사정기관이라는 우려로 ‘공수처 설치’가 지연되어서도 안 된다. 누가 뭐래도 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 공수처는 국민들이 견인해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는 말 그대로 또 다른 괴물이 된다. 이제부터 검찰 개혁은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고 시민사회가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검찰 개혁, 아니 사법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민위원회 설치를 사법감시기구로서 제도화하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도 시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시민검찰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검찰의 부패와 인권탄압을 감시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담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공수처를 조속히 설치하라.하나, 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윤석열은 자진 사퇴하라.하나, 검찰 권력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시민검찰제를 추진하라. 2020년 12월 17일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강경아, 강경희, 강기원, 강덕환, 강동우, 강란숙, 강무홍, 강민숙, 강병철, 강성남, 강성일, 강수완, 강영길, 강영주, 강영환, 강진, 강진우, 강현숙, 강형철, 고광률, 고광식, 고광헌, 고규태, 고명섭, 고명철, 고성만, 고영민, 고영서, 고영직, 고운기, 고은규, 고정국, 고증식, 고창근, 공광규, 구모룡, 구자명, 구중서, 권대웅, 권덕하, 권미강, 권상진, 권서각, 권선희, 권소희, 권순긍, 권여선, 권영임, 권오삼, 권이근, 권태주, 권혁소, 권화빈, 금희, 김건영, 김경윤, 김경진, 김경훈, 김경희, 김광렬, 김광원, 김규성, 김규중, 김근, 김나무, 김나영, 김남권, 김남영, 김남일, 김다연, 김덕우, 김동승, 김동윤, 김들레, 김륭, 김림, 김명, 김명남, 김명신, 김명인, 김명지, 김명철, 김미령, 김미승, 김미혜, 김미희, 김민, 김민주, 김민호, 김민효, 김민휴, 김바다, 김백형, 김병용, 김병호, 김사이, 김상균, 김상출, 김서정, 김석교, 김석영, 김선영, 김선태, 김성규, 김성숙, 김성장, 김성진, 김세홍, 김수려, 김수열, 김수호, 김수화, 김숙경, 김승립, 김승환, 김시언, 김신숙, 김여옥, 김연, 김연미, 김열, 김영, 김영란, 김영미, 김영범(시), 김영범(평론), 김영산, 김영삼, 김영서, 김영애, 김영언, 김영진, 김영춘, 김영탁, 김영호, 김올, 김완, 김완준, 김용매, 김용택, 김유철, 김윤환, 김은경, 김은령, 김은숙, 김은옥, 김응교, 김이은, 김이정, 김이하, 김인숙, 김인호, 김일광, 김일하, 김재근, 김재호, 김저운, 김정애, 김정연, 김정주, 김정희, 김종경, 김종숙, 김종필, 김종호, 김주대, 김주욱, 김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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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장관, 故 김홍영 검사실 방문[청해진농수산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상관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김홍영 검사가 근무했던 서울 남부지검을 방문했다.추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가위 연휴 첫날 서울남부지검 검사실을 찾았다"며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추 장관은 "거대한 조직문화에서 한 젊은 신임 검사가 감당해야 했을 분노와 좌절, 중압감과 무력감, 그리고 점점 더 희미해져 가는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터질듯한 갈망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제게도 숨막히듯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의 권력화가 빚은 비뚤어진 조직문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대참회와 인식과 태도에 있어 대전환이 없다면 제2, 제3의 김홍영 비극은 계속될 것이다"고 지적했다.추 장관은 "정권은 검찰총장만 틀어쥐면 얼마든지 검찰을 통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었고, 검찰은 그 대가로 무소불위 권한을 누리며 이 정권에서 저 정권으로 갈아타기하며 비굴한 권세를 유지해 왔던 어두운 시절도 있었다"며 "(검사가) 법률전문가로서 정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다짐했다.추미애 장관은 "그때까지 고 김홍영 검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1년 전, 조국 전 장관이 고 김홍영 검사의 아버님께 약속드렸던 작은 명패를 조만간 준비, 부산에 계신 아버님을 모시고 소박하게나마 그 약속을 지켜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조 전 장관은 "제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대신 실행해주시는 추미애 장관님, 대단히 감사하다"며 "이를 계기로 검찰의 조직문화가 바뀌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조 전 장관은 "추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법무 검찰 개혁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응원하며, 빠른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소망한다"며 "개혁을 막는 여러 장애물은 '추풍'(秋風)에 모두 날아가 버릴 것이라 믿는다"고 추미애 장관을 응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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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개혁,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을 응원사설검찰개혁,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을 응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여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윤석열 사단으로 불린다는 특수통이 대거 교체되는 파격 인사가 이뤄진 게 사실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 인사의 균형을 잡은 것이라고 옹호하지만, 보수 야당인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화(士禍)에 가까운 숙청이라거나 군사독재정권에도 없었던 대학살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사용했다.지난해 7월 검찰 간부 인사 때 특수통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독식하자 무리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이렇게 불공정한 인사를 처음 보았다고 경악했지만 청와대는 귀 기울여 듣지 않았으니 자업자득이라며 보수야당들의 논평이다. 검찰이 조국 일가의 털기식 수사로 청와대로 향한 칼끝을 겨누자, 대다수 국민들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검찰에 대해 등을 돌리며, 촛불을 들고 서초동거리로 나서 검찰개혁을 부르짖었다. 이번 검찰 인사가 검찰 조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형사공판부 출신의 검사를 중용해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의 균형을 잡은 것이라는 설명이 틀리지는 않다. 하지만 표적, 과잉 수사 논란을 부른 검찰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야당 대변인의 논평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의 지휘부를 바꾼 것이라고 평가하는 보수야당인 한국당에서는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는 여론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개혁 신호탄은 국민 대다수 소망에 대한 법무장관으로서 의지는 높이 평가하며 응원을 드린다”는 “국민 대다수의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여론이다.하지만 법무부가 검찰과 마찰을 빚으며 서둘러 인사를 단행한 점도 우려스럽다는 여론과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팀 지휘부 교체와 무관하게 권력층과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성역 없고 공정한 수사 보장으로 사법피해자 없는 검찰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영토가 있어야 하며, 국민이 있어야 한다는 명백한 진리와 함께“문재인 대통령님의 나라다운 나라”는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이다. 추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한 평가는 대법원 방명록에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을 응원 합니다”. “2020, 01,09. 추미애 장관의 자필 서명”처럼, “신뢰받는 검찰과 법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강력한 체질개선과 개혁은 계속되어야”한다.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찰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장관 사전승인을 받고 수사단을 꾸릴 수 있도록 특별지시”를 내렸다.<石泉김용환 발행인>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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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수산물특화시장 분쟁 손 놓은 적 없다”[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는 지난 22일 여수시의회 2차 본회의 10분 자유발언에서 주종섭 시의원이 “여수시가 수산물특화시장 갈등에 손 놓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손 놓은 적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시는 “10년 이상 지속된 수산물특화시장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민선 7기 들어 권오봉 여수시장이 주식회사 및 상인회와 수차례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또 “올 1월 분쟁조정시민위원회를 구성해 4개월 동안 9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6월 권고안을 도출하는 등 분쟁 조정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7월 1일 권고안 수용을 발표한 상인회가 ‘주식회사가 요구하는 공과금 등을 납부하고는 시장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아케이드를 열어주던지 임시점포를 개설해 달라’는 등 사실상 권고안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여수시는 지난 8월 29일 “상인회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분쟁에 관여할 수 없다고 언론보도를 배포했다”면서 주 의원의 “여수시가 상인들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여수시는 주 의원의 ‘상인회가 공과금을 모두 납부했고, 관리비를 공탁했다’는 언급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시는 “2019년 7월경 주식회사와 상인회가 제출한 관리비 및 공과금 자료에 의하면 아직까지 미납 금액이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의 ‘대법원은 권고안이나 회사 측의 주장과 달리 상인들이 440만 원의 관리비를 더 납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문에는 440만 원을 더 납부했다는 내용이 없으며, 주식회사와 상인 1명의 소송결과가 농성중인 상인 전체의 모든 공과금이 납부됐다고 판단할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주식회사의 시장관리권을 여수시가 책임지고 회수해야 한다’는 주 의원의 주장에 대해 “시장관리자 지정 및 취소는 전통시장법에 따라 처리할 문제다”고 선을 그었다. 시 관계자는 “상인들이 요구하는 아케이드 입점이나 임시점포 개설 등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면서 “상인회가 분쟁조정시민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하면 영업 재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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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청해진칼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군에 보내는 제언 도민편집장 서해식 ▲ 서해식 광역 기초의회 의원선거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험하다가 본격 지방자치를 실시하게된 것은 아마 2002년3월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발효된이래 동년 6월 13일에 전국동시 지방선거로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을 선출하게 되면서 부터일 것이다.1특별시 6개광역시 9도로 획정된 광역단체장 선거와 기초단체로는 74시 89군 69개 자치구에서 기초단체장선거가 실시되고 기초의회와 광역시도의회 의원선거가 한꺼번에 치뤄치게 된 것이다. 당시 야당이 민주화의 열망으로 꿈꾸었던 대통령선거에서 빛을 보지못하자 지방자치에서라도 다소나마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한을 풀고자 했던 것이 지방자치의 살현이었다. 정치에 목을 맨 정치지망생들이 한정된 국회의원으로는 뜻을 이루지 못하자 지방자치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임명직이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출직으로 전환되자 지방정가는 엄청난 파장이 예고되었다. 단체장들의 공천권은 지구당위원장이기도한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졌고 국회의원들의 힘은 막강하게 되었다. 공천과정과 선거과정을 겪으면서 정당공천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아오기도 햇다. 공천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밀실거래로 돈 공천이 다반사였을거란 소문도 파다했었다. 비리로 얼룩진 지자체에서는 중도하차한 단체장도 여론의 못매를 맞기도했다. 무소불위의 권력이 부패한다는 여론이 비둥하여 단체장 출마를 3선으로 제한하고 현직3선으로 못박았다. 완도군도 1.2기는 차관훈군수가 선출되어 재임하고 이어서 5기까지 3선내리 김종식 군수가선출되어 재임하고 있다. 완도군 지방자치 16년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이 견인되었다고 본다. 잠자는 땅 완도가 기지개를 켜고 선망의 살기좋은 땅으로 탈바꿈하고 있어 누가 단체장이 되었더라도 시대의 흐름은 발전의 동력을 늦추지는 못했을 터이다. 그렇지만 행정의 달인이라는 김종식 군수호는 순항하여 풍성한 결실을 보여주었으며 말미 2014년 국제해조류박람회만 성공하면 역사에 기억되는 단체장으로 각인되리라 믿고싶다. 빌목을 잡던 이른바 사모님의 법정사건도 무죄로 마무리 되어 군정에 탄력이 붙게되리라. 내년 지방선거가 아직도 1년5개월이 남았는데도 입지자들의 잰걸음이 눈에 뛰며 현직이 3선으로 제한되니 무주공산이다.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정당 무공천이었기에 입지자들이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과연 국회의원들을 왕따시킬지도 모를 단체장들의 반란을 그냥 방치할 수있을까 의문이다. 5백명~쳔명되는 부하직원을 거느린 기초단체장들이 무공천제도에 의해 선출된다면 과연 국회의원들의 말을 들어줄 것인가? 고민할 대목이다. 지방자치단체장 무공천제도는 상당히 위험부담이 따르게 될 것이다. 인물본위가 아닌 읍면 대항전이 될게 뻔하기 때문이다. 정당공천제는 유지하되 완전 주민 경선제를 병행하면 좋을 것이다. 자천타천 하마평에 오른 군수후보 입지자들은 나름데로 자격이 출중할 것이다. 하지만 입신양명에만 정신을 팔지 말고 민주화와 기여했는지와 주민과의 소통 능력 및 지역발전의 비젼과 지와 덕이 겸비되어야 할 것이다. 실적위주와 성과주의에 몰입하면 예산을 낭비한다는 전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균형있는 감각이 필요한 덕목이다. 군수 재임기간에는 살아있는 권력에 비판을 자제 하겠지만 떠나고 나서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는가가 관심사일 것이다 군수후보군들은 무엇보다 진정성이 돋보여야 할 것이고, 독보적인 전문성이 돋보여야야 한다. 갑짜기 밀어 닥친 물밑에서 벌어진 후보군들의 행보가 과연 내년선거 양상을 어떻게 전개 시킬지 매우 궁금해진다. 그래도 민심이 천심이라고 비교우위에 속하기 위해서 좋은 이미지 구축에 노력해 주기 바라며 공명선거로 과열혼탁이 없는 지방선가 되길 촉구한다.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wandonews.co.kr/ www.wandonews.kr 입력:2013,0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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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강진신문 사태-황주홍 강진군수의 입장③강진신문 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주희춘 국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2792회 조회된 황주홍 강진군수의 강진신문 자유게시판 발표 내용(펌) http://www.gjon.com/bbs/list.html?table=bbs_1&idxno=14283&page=5&total=10222&sc_area=&sc_word=원문클릭 주희춘 국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작성자 : 황주홍 2011-06-30 02:01:25 조회: 2792 첨부 : 첨부문서.hwp (49152 Byte) 주희춘 국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어제(6월 28일) 주희춘 강진신문 편집국장이 이사회에서 해임되었다 합니다. 9:6으로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주국장은 아직까지도 강진군이 자기들 인사에 개입했으며, 따라서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이없습니다. ○ 주국장이 군청 비서실이 개입되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비서실 윤영선 비서관이 이사회 소집 통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문자로 소집 통지가 갈 때 윤영선 비서의 핸드폰 번호로 발송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강진신문 대표이사측의 실수였을 뿐입니다. 이사 9인이 이사회 개최요구서를 마삼섭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자, 대표이사께서는 이 요구서를 신문사 직원들에게 주면서 회의 소집 통지를 지시하였답니다. △ 그런데 주국장 휘하의 직원들이 대표이사의 지시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하는 수 없이, 마삼섭 대표이사님께서는 자기 딸에게 통지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소, 평통 회장과 간사로 같이 일하는 등 절친한 관계에 있는 윤영선(* 윤영선은 주국장과 함께 강진신문 창간 동기이고, 지난 4월 군청 비서실에 입사하기 전까지 강진신문 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강진신문 이사들 명단을 지녀오고 있었음)에게 이사들 연락처를 부탁했답니다. 이에 윤영선은 본인이 관리하는 『강진신문』 이사들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 문자발송 사이트(문자천국)의 ID와 비밀번호를 따님에게 건네주었는데, 따님이 실수로 그만 윤영선 이름으로 발송해 버린 것입니다.(* 주희춘 국장은 윤영선에게도 이 사실을 알아보았고, 따님에게도 찾아와서 취재하고 조사했으며, 충분히 납득하고 돌아갔다함.) 그러니까 윤영선은 잘못은 고사하고, 실수조차 한 사실이 없는 것입니다. 실수가 있었다면, 대표이사의 따님이 실수한 것입니다. 윤영선은 지역사회 대선배의 협조 요청에 부응한 것 밖에 없습니다. (* 윤영선 비서관의 두 차례에 걸친 『해명자료』를 아래에 첨부(1)합니다.) 더 나아가서 신문사 직원들이 대표이사의 지시를 따랐더라면, 그런 해프닝도 없었을 것입니다. △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주국장이 느닷없이 강진군청 비서실이 인사에 개입했다느니, 언론 탄압을 한다느니, 하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취재하고 조사했으면, 그 결과를 존중해야지 취재 결과가 자기 짐작과 기대에 맞지 않다고 진실과 사실을 외면한 채, 엉뚱한 주장을 편다면 곤란한 일입니다.) ○ 어제 강진신문 이사회에서는 주국장 해임의 적절성을 놓고 2시간이 넘도록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무리 없이 해임이 가결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진신문의 이사들은 주국장에 의해서 철저히 선별되고 관리되어 온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주국장은 창간 이래 지난 15년 동안 편집국장으로 있으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무소불위의 언론 전권을 행사해 온 사람입니다. 21명의 이사들 중 자기와 절친한 친구들만도 4-5명에 이를 정도로 친위조직화 해놓았습니다. 주국장은 지난 2003년에도 방철수 당시 대표이사로부터 파면(* 그 당시 가장 큰 파면 사유는 주국장이 상당액의 금품수수를 했다는 것이었음을 방 대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한 적이 있었지만, 친위조직인 이사들의 중재로 두어 달만에 다시 복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이사들로부터 어제 불신임을 받은 것입니다. 주국장으로선 할 말이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 그러면, 저 황주홍은 이 해임 건을 어떻게 보느냐? 저는 잘된 결정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강진군 차원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국장으로부터 당한 언론 피해 가운데 작년 6월 2일 지방선거 때 당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지난 2009년 9월 강진신문은 군수 후보들에 대한 자체 ARS여론조사를 했다면서 “황주홍 : 강진원 = 41 : 19, 두 후보의 양강 구도 뚜렷”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였습니다. (3위는 6.9%였음). 몇 가지 다른 여론조사들도 갖고 있던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그날 광주의 여론조사 기관 대표(정후태 대표)를 만났습니다. 강진신문을 들여다보고 난 정대표는 “이 설문은 특정 후보를 띄우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41:19를 놓고 ‘양강 구도가 뚜렷하다’고 하는 제목도 잘못된 것입니다. 1강 1중 1약이라고 해야 공정한 제목입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정대표에게 강진신문의 설문과 똑같이, 샘플 규모도 똑같이(682명), 그리고 똑같은 ARS방식으로, 즉각 여론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3일 뒤 저는 “56 : 15”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 ARS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는 걸 ‘노가다’ 작업이라고 부른답니다. 정후태 대표는 강진신문에서 노가다 작업을 한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보통 이틀 정도 걸리는 작업으로 상당한 기술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금년 초 주국장에게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때의 강진신문 ARS 자료를 파기해서는 안된다. 아직 사법기관에 호소할 계획도 없고, 그렇게 하려는 의사도 없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자료를 보존해 달라.”라고 요청한 바도 있었습니다. △ 그 무렵 (2009년 9월) 저는 주국장에게 아직 정식 후보도 아니고, 공직사퇴도 하지 않은 사람(상대후보)을 강진신문이 너무 자주 띄워주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때 주국장은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좀 띄워줘야 한단 말입니다! 제가 결정적일 때 군수님을 도와 드릴테니까 저를 믿고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 이렇게 응대했습니다. “자네,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네. 처음 시작하는 후보 예정자니까 띄워줘야 한다면, 나처럼 기존 후보자들은 깎아내려야 한다는 얘기 아닌가? 신문은 있는 그대로 써야하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 의지를 갖고 누구는 띄우고 누구는 깎고 하겠다는 것은 극히 위험한 생각이네.” 하고 말했습니다. (* 주국장은 이처럼 선거를 자기가 조정하려고 했습니다.) △ 작년 지방선거 때 강진신문 대표이사가 오선옥씨였습니다. 주국장의 평소 행태를 염려했던 저는 오선옥 당시 대표에게 “이번 선거에서 강진신문 대표이사로서 꼭 하셔야 할 일은, 강진신문이 중립만 지키게 해주시는 거다.”하고 수차 말씀하였습니다. (* 주국장은 선거 때마다 자체 ARS로 선거 여론조사를 발표해오면서 온갖 잡음과 분란을 일으켜 온 장본인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ARS 여론조사 조작을 항의하던 어떤 군수후보 측근이 강진신문사 내에서 분신자살한 비극까지 있었습니다.) △ 지난 선거 때도 주국장은 계속 ARS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 했습니다. 저는 오대표에게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서울의 중앙 일간지들도 자체 ARS를 하지 않고, 대형 여론조사 기관에 맡긴다. 몇 명 되지도 않는 강진신문이 의혹을 살 것이 뻔한 자체 ARS를 왜 굳이 하려고 고집하겠느냐? 주국장에게 선거판을 흔들어 보겠다는 저의가 없다면, 설사 대표이사가 자체 ARS를 하라고 해도 거부해야 맞는 것 아니겠느냐?”하고 진짜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그 일로 대표이사와 주국장이 여러번 충돌했다고 들었습니다. (* 결국 강진신문은 한국갤럽 등 굴지의 여론조사 기관에게 의뢰해서 두 번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주국장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직접 통제하는, 그래서 선거 때마다 조작 의혹을 받곤 했던 강진신문 자체 ARS 여론조사에 그토록 격렬하게 집착했던 것일까요? 2. 또 이런 기막힌 일도 있었습니다. 작년 6월 2일의 선거 직전인 6월 1일 오후 1시쯤 강진신문 인터넷판에 “지방(군수)선거 막판 혼탁선거 조짐...경찰, 신전면 식당 두 곳에서 음식제공 30여명 적발”이라는 깜짝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의 형인 황철홍(H씨라고 했음)이 “식당 두 곳에서 후보 지지를 당부하는 모임을 가졌고, 음식을 제공했다.”며, 강진경찰과 선관위가 수사와 불법감시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상대 후보측에서는 “황주홍 후보측 돈 돌리다 적발 - 강진신문 보도”, “황주홍 후보 친형, 돈봉투 돌리다 경찰에 구속 - 강진신문에 사진까지 보도”라는 등의 몇 가지 유형의 문자를 만들어 수 만 통을 발송했습니다. 저희는 꼼짝없이 선거 막판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제 지지자들은 분통을 터트리면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눈뜬 채 당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반박 보도자료를 내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역부족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지자들은 “황주홍 후보 표의 10-20%는 달아나버렸다.”며 분노했습니다. △ 저는 이 소식을 선거 유세 도중 전해 듣고, 강진신문사에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엉터리 기사를 내보낼 수 있느냐? 이 중요한 시점에 이 중요한 보도를 내보내면서, 어떻게 나와 우리 측에 문의 전화, 확인 전화 한 통 안할 수 있느냐?”하고 호통쳤습니다.(* 저희 측에 확인 전화하면, 그것이 엉터리 조작인 것을 알게 될 거고, 그러면 깜짝 보도를 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저희 쪽에 전화 한 통 해보지도 않고, 자기들 멋대로 ‘특종’ 기사를 내보내버렸던 것입니다.) △ 저는 오선옥 당시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니까 우선 이 기사를 인터넷에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주국장은 대표이사의 지시도 무시한 채, 선거가 끝날 때까지 이 기사를 메인 화면의 헤드라인으로 그대로 올려놓고 버텼습니다. (* 어떤 음모가 없고선 있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선거가 끝난 뒤, 주국장은 저에게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오선옥 당시 대표와도 함께 왔고, 주국장 혼자서 찾아오기도 했고, 마삼섭 현 대표와 함께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 때마다 주국장은 “죄송했다. 용서해달라. 다시는 안그러겠다. 지금도 군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에는 변함이 없다. 앞으로 적극 협조하겠다.”는 상투적인 얘기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마음을 열지 않자, 주국장은 “군수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면 다 보도해 드리겠다.”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언론중재위나, 형사고발하지 않는 것은 지역 내의 일로 법적인 다툼을 하는 것이 모양이 좋지 않아서일 뿐이다. 그때 강진신문으로부터 당한 언론 피해는 잊을 수 없다. 자네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 사과를 공개적으로 해달라.”라고 요구했고, 마삼섭 대표와 주국장은 그걸 수용했습니다.(* 물론 그 뒤로 주국장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더 비판과 비방에 열을 올렸습니다.) ○ 2009년 10월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이 강진군이 1억원도 안되는 고려청자를 10억원에 사들였다는 폭로를 하였습니다. 고질적인 서울 인사동 싸움에서 성의원이 고미술협회의 편을 든 것입니다. 그들과 적대관계에 있는 정양모 전 국립박물관장과 최건 경기도자박물관장 등을 공격한 싸움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진군도 불명예를 뒤집어썼습니다. 당연히 강진군과 군민들이 반발하였습니다. 성윤환 의원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내걸리고,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들이 국회로 항의 방문하고, 사회단체장들과 군민들이 피켓을 들고 여의도를 항의 방문하는 등 군민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주국장의 의해 완전 장악된 강진신문은 이를 철저히 외면한 채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자체를 묵살해 버린 것입니다. 강진 바깥의 다른 주요 언론들은 사실관계를 보도하였지만, 정작 강진신문은 강진의 일에 완전히 눈을 감아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주민들이 그 같은 강진신문의 태도를 항의하고 성토하였습니다. 그러자 거의 한달 보름쯤이 지난 뒤에야(12월 4일) 주국장은 마지못해 처음 보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조차 오히려 강진군의 입장과 태도를 비판하는 기사였습니다. (* 당시 “청자 대응방법 논란”이라는 제목의 강진신문 보도 첨부(2)합니다.) ○ 금년 봄 강진군민 장학재단에 대한 광주지방경찰청 수사의 편파성을 놓고 강진군과 군민들의 분노가 분출하고, 전국의 거의 모든 언론들이 관심있게 보도하였을 때도, 주국장의 강진신문은 역시 이 사실을 철저히 외면하며, 묵묵부답 비보도로 일관하였습니다. 광주경찰청을 항의방문하고 돌아온 주민대표들이 몇 차례 강진신문을 항의 방문하였지만, 주국장은 이 핑계 저 핑계로 한사코 면담을 교묘히 피해 갔습니다. 지역주민의 성난 민심에 직면한 주국장이 장학재단 문제를 억지춘향처럼 처음 보도한 것이 사건 발생 후 거의 1개월이 경과한 3월 25일이었습니다. 제목도 “주민들은 피로하다.”면서 오히려 강진군이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나왔습니다. (* 이 정도로 주국장은 독선적이었고, 안하무인으로 신문을 이끌었습니다.)(* 당시 관련보도 첨부(3)합니다.) ○ 강진에서 일어난 미증유의 이례적 사건들에 대해서, 찬성과 비판을 떠나, 있는 사실 그대로만이라도 보도해야 할 강진 지역 신문이 사실 자체를 이렇게 철저히 외면하고 묵살한다면, 더 이상 강진의 신문이 아니라는 비판여론이 지금 지역사회에는 광범위하게 비등해 있는 상태입니다. ○ 주국장은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1면 톱기사 지면을 통해 강진군정에 대한 비판기사와 본인의 맘에 들지 않는 기관과 사람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국장은 지난 15년간 지역사회 내에 매우 정교하고 거침없는 방식으로 철옹성같은 언론 개인 권력을 구축해왔습니다. △ 일례로, 정삼균 현 군의원(재선 의원)이 작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때의 얘기입니다. 주국장이 정의원에게 선거홍보물의 인쇄를 강진신문에 맡겨달라고 요구했을 때, 정의원이 광주의 절친한 지인에게 맡기기로 했으니 이해해달라고 사정을 설명했더랍니다. 그런 다음 주에 발간된 강진신문에는 군의원 출마 예상자 11명의 프로필이 크게 보도되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당시 현역 의원이었던 정삼균 후보의 사진과 프로필만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정의원이 무명의 신인도 아닌 현역 의원이었고, 더구나 주국장 자신이 정의원의 재선 출마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선거 홍보물 인쇄를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요구했었을 것이므로, 출마 예상자 11명 명단에서 정의원을 빼버린 것은 주국장의 의도적 보복과 경고였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일로 정의원의 지지자들은 “이럴 수가 있느냐, 나쁜 x”이라면서 분통을 터트리며 항의하였다합니다. (* 이처럼 주국장은 노골적으로 선거에서 영향력을 휘둘렀습니다.) 주국장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기관과 단체장과 업체들은 이런 식으로 보복을 받아왔습니다.(정의원이 본인의 이름을 공개해도 좋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실명을 적었습니다.) ○ 또 몇 해 전엔가 강진교육청(당시 곽영체 교육장 - 곽교육장님 역시 실명을 밝혀도 좋다고 얘기하셨습니다.)에서 초등학교의 학군을 조정하는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주국장은 강진교육청을 거칠게 몰아붙이며 저항하였습니다. 각 면에 실제 거주하는대로 초등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것은 옳은 일인데도, 주국장은 이를 몇주간 톱기사로 비판하였습니다. 그 당시 주국장은 군동면 중흥아파트에 살면서도 아이들은 강진읍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에 보내는 것을 숨기면서, 교육청을 비방하였습니다. 자기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공정이 생명인 언론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 때도 강진교육청에 ‘청자축제 개최 환영 광고’를 강진신문에 게재해 달라는 요구를 예산 부족으로 들어주지 못했는데, 그때부터 쏟아지는 비판기사에 힘들었다고, 곽교육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 금품수수도 여러 얘기들이 시중에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어제 강진신문 이사회에서 언급되었다는 ‘기 백만원 촌지’ 얘기입니다. 어제 이사회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이사 중에도 작년 지방선거 때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주국장에게 기 백만원대의 현금을 주었다. 그러고도 주국장은 전혀 우호적이지 않아 배신감이 들어 이사직을 사퇴할 생각도 했다고 말하는 이사가 계시다.”라는 말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다반사라는 것을 알만한 위치에 있는 강진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 위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강진신문은 주주도 없고, 대표이사도 없고, 이사들도 없고, 오로지 주국장만이 존재하는 『주희춘 신문』이 되어 있습니다. △ 김재정 이사님 같은 분은 “강진신문은 ‘주희춘 왕국’ 이다, 강진신문의 사시(社是)가 ‘정론’이라는데 웃기는 얘기다. 강진신문 사시는 ‘편짜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 어제 이사회에서도 논의된 내용이었다는데, 강진신문사에는 법인카드가 1장 있습니다. 주국장이 그 소지자입니다. 오선옥 당시 대표가 깜짝 놀라 “자네가 왜 혼자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하느냐?”하고 부정적 의견을 밝혔지만, 시정되지 않았다 합니다. 대표이사 위에 주국장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 주식회사 강진신문의 월급 지급도 주국장이 사실상 결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이사들에게는 어쩌다가 한번씩 사후 결재를 받고 있을 뿐이랍니다. △ 금년도 강진신문 『회의자료』(지출예산안)에만 따르더라도, 주국장이 매월 가져가는 월급이 500만원 안팎이라는 지적입니다. 주주들이나 임원들에게는 1원 한 장 배당하거나 지급하지 않고, 자기 자신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현금을 매월 가져가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나오는 유력 일간지 편집국장들의 월급이 300만원이 안된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경악을 금할 수 없는 행태입니다.(* 왜냐면, 일간지는 매일 신문을 발간하기 때문에 주 6일을 일해야 하지만, 강진신문은 주간 신문이기 때문에 1주일에 단 하루 신문을 내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술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주국장의 500만원 급여는 일간지로 치자면 2,3천만 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파렴치한 이기심을 보는 것 같습니다.) △ 전현직 대표이사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주국장은 자신을 포함한 직원의 급여체계를 10만원 단위로 자잘하게 나누어서, 얼핏 본봉만 보면 160만원 정도인 것처럼 해놓았답니다. 실제로 몇몇 이사들께서는 주국장의 월급이 200만원도 안되는 것으로들 알고 계십니다. 물론 이사회 자료로 올려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만, 모두 다 주희춘 국장을 조금씩 두려워하고, 우리 한국의 정서상 면전에서 돈문제를 이렇다 저렇다 거론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형식상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것일 뿐, 사실 이 모든 정교한 설계는 주희춘 자신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주주와 임원들에게 한푼 주지 않는 것도 주국장의 판단이고, 본인이 고액의 월급을 받아가는 것도 주국장의 결정인 것입니다. △ 얼마 전 주국장은 법원으로부터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입니다. 다른 회사같았으면 파면 또는 정직, 감봉 등의 중징계를 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다른 직업도 아닌, 언론기관의 편집국장이라면 더 엄중하게 문책되었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강진신문은 가볍게 견책하는 것으로 용서해주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주국장은 강진신문의 대표이사는 물론 이사들과 인사위원들을 좌지우지해왔습니다. (*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분들을 거의 100% 주국장 자신이 선택하고 선임했기 때문입니다.) △ 어제(6월 28일) 새벽 마삼섭 대표이사의 글이 『강진신문 자유게시판』에 ‘대표이사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실렸습니다. 주국장의 자숙을 요구하는 글이었습니다. 강진신문 지면에다 주희춘 개인의 입장과 주장을 함부로 올리는 것에 대한 경고도 담겨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아래에 첨부(4)합니다.) 단숨에 1,000명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는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이 점심때쯤 갑자기 삭제되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하도 집요하게 글을 내려달라고 강권해오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그렇게 해버리라고 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 이처럼 대표이사의 ‘언론의 자유’마저 무시해 버리는 사람들이 지금 언론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으니 우습습니다.) ○ 주국장은 처음에 “강진군청 비서실, 강진신문 인사개입 시도?”하고 주장하더니, “강진군청 비서실은 강진신문 탄압을 중단하고 주민들께 사과하라”하고, 나아가 “강진군은 반민주적 강진신문 탄압 중단하고 언론자유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천막까지 쳐놓고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주국장 자신은 이처럼 불법과 탈법을 아무렇게나 하면서 한편으론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 앞에서 일부 말씀드린대로, 저는 주국장의 강진신문으로부터 말로 다할 수 없는 언론 피해를 당해왔습니다.(* 주국장 자신도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몇 차례에 걸쳐서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저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저는 이것을 법에 호소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그걸 자제해 왔습니다. 지금 양식있는 강진군민들과 향우들께서는 왜 강진신문이 황주홍군수를 저렇게 괴롭히냐며, 염려하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강진신문의 주주와 이사들 사이에도 주희춘국장의 이런 행태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섰다는 비판이 점점 비등해갔습니다. 지난 15년간 별다른 경쟁자 없이 지역 언론의 전권을 휘둘러온 주국장에게 이렇게 저렇게 피해를 당해온 주주들과 이사들도 부지기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심전심으로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되겠다, 강진신문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화합을 위해서도 주국장을 해임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 제 개인의 의견을 다시 묻는다면, 군수라는 자리를 떠나서, 한 사람의 주주로서, 그리고 독자로서, 그 무엇보다도 억울한 언론 피해를 당해온 당사자로서, 이사회의 주국장 해임 결정은 정당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위에서 말씀한 사실들 중 단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주국장은 파면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국장이 엉뚱한데 화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남산에서 얻어맞고 필동에서 눈 흘기는 식입니다. ○ 제가 자기를 싫어하는 것만 크게 생각하고, 주국장은 본인이 제게 했던 행동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인지, 게다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황군수와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사실만으로 황군수가 언론탄압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 지금 주국장은 뒷감당할 수 없는, 실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1인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식견과 판단력을 가진 강진지역사회의 유지들이라 할 수 있는 이사들 열 다섯 분들이 만나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논의의 논의를 거듭한 2시간여의 회의 끝에 9:6으로 해임을 가결했으면 이제 본인은 본인 스스로를 자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국장은 자기 자신의 개인 비리와 과오에 따른 해임 논란을 저 황주홍에 대한 정치적 반감의 표시로 전환해가고 있다는 느낌과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 주국장은 부디 수구수원하지 말고, 지난 15년동안 본인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윽박질러 왔으며, 기사라는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인권 침해를 벌여왔던가, 이런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 자업자득적 업보가 되어 어제 해임으로 돌아온 것이라는 자성의 시간을 가져 줄 것을 부탁합니다. 주국장 본인에게 강진신문을 자신의 밥벌이 수단이 아닌 지역사회의 좋은 공기(公器)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강진신문의 명예와 미래를 위해, 깨끗이 손 털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갈 것을 진심으로 권고합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강진군과 강진군청 비서실이 거론된 데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넓은 이해 있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2011. 6. 29. 강진군수 황주홍올림 ※ 첨부자료 (1) 윤영선 비서관 해명자료 ①, ② (2) “청자 대응 방법 논란” (3) “주민들은 피로하다.” (4) “대표이사의 입장” 2011-06-30 02:01:25 【첨부문서 1-1】 강진신문 인사에 개입 의혹 있는 것처럼, 보도된 윤영선 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쓰게 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 발행된 강진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한(이런 영광이 또 있을까?) 강진군청 비서실에 근무하는 윤영선입니다. 아니 강진신문 창간멤버이고 총무국장이었고 이사였던 윤영선입니다. 오늘 아침 강진신문을 보고 모두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먼저, 제가 강진신문의 인사에 개입할 의도가 있었다면 제 이름으로 문자를 보내겠습니까? 강진신문 주희춘 편집국장은 제 친구입니다. 1998년도에 청주에서 대학을 나오고 광주에서 활동을 한 주희춘 친구를 도와 창간 발기인과 주주들을 모집하여 강진신문을 창간하였습니다. 주희춘 국장은 편집국장, 저는 총무국장으로 같이 일을 했습니다. 창간 초창기 1년간 총무국장으로 일하면서 주주관리 주식발행 법인등기는 물론 광고 세무 경리 역할까지 다하며 문화 예술 관련 기사와 사설을 썼습니다. (강진신문을 1년 만에 그만 둔 이유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소상히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2000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박원순 최열 이학영 정찬용 등과 ‘총선연대’를 조직하여 낙천낙선운동을 시작으로, 서울과 광주를 오가며 시민운동을 줄기차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추석을 앞둔 초가을 (2003년 정도로 기억됩니다), 주희춘 국장이 저를 찾아 왔습니다. 자기가 당시 강진신문 이사회에서 파면(해고)을 당했다더군요. 마삼섭 회장님은 더 좋은 신문을 독자적으로 만들라고 세린상가 사무실을 무료로 내주시고, 저는 1,000만원을 내 놓았습니다.(그 돈은 김대중정부 들어 민주화운동 보상법이 제정되어 제가 민주화운동 상이(목부위 화상)유공자로 인정받아 병원치료비로 보상받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새로운 신문을 만들다가 주국장은 자기를 파면한 강진신문 이사들과 합의하여 그동안 있었던 일은 없던 것으로 하고 다시 복직을 하였습니다. 돈은 제 아내를 통하여 돌려주었더군요. 저는 강진신문의 창간초창기에 작은 역할은 했지만은 퇴사 후 일체 신문사 일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강진신문과 편집국장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러다가 앞에서 언급한 주희춘국장에 대한 파면사태가 있었고, 제 나름대로 친구를 지켜주기 위하여 이사로 등록하여 2011년 4월 10일까지 지냈습니다. 지난 4월부터 강진군청 비서실에서 일하게 되면서 이런 저런 잡음에 시달리지 않으려고 이사직을 사퇴 했습니다. 그런 제가 왜 강진신문에 애정이 없겠습니까? 친구인 주희춘 편집국장 신상에 관심이 없겠습니까? 강진신문 편집국장 해임을 논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가 열릴 것 이라는 소문이 돌아서 제가 아는 인사위원 한분에게 누구 누구가 인사위원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강진신문과 편집국장 해임 소문에 관심이 없었다면 그것이야 말로 더 이상한 일 아닙니까? 저는 마삼섭회장님과는 거의 20년 동안을 알고 지내온 사이입니다. 강진신문 창간시에 창간발기인으로 마회장님을 추천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강진교육발전협의회에서는 마삼섭님을 회장님으로, 저는 대회협력위원장과 방과후아카데미 팀장으로, 10년 모셨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강진군 협의회에서는 마삼섭님은 회장으로, 저는 간사로, 6년을 같이 일했습니다. (비서실에 근무를 하게 되면서 민주평통 자문위원도 사퇴 했습니다.) 저는 마삼섭회장님을 거의 10년간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면서 제 정성을 다하여 모셨습니다. ‘친아버지를 그렇게 모시면 도암 만덕리 효자 났네.’라고 소문날 것이라는 농담도 들었습니다. 물론 마회장님도 친자식처럼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그런 마삼섭 강진신문 대표이사님께서 6월 21일 오후에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청와대 회의가 있어서 서울에 가고 있는데 급한 일이어서 그러니 딸에게 강진신문 이사 전화번호 좀 가르쳐 줘라.” 저는 500여명의 전화번호 관리를 「문자천국」이라는 사이트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의 문자메세지를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강진사람들」, 「강진교육발전협의회」, 「민주평통」, 「강진포럼」,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다산수련원」, 「중학교동창」 등과 같이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의 행사 홍보등에 유용하게 사용하였습니다. 10여개의 그룹중에 「강진신문」도 있습니다. 그런 저의 문자천국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마회장님 따님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강진신문 이사님들 전화번호가 거기에 있으니 알아서 쓰라고 한 것입니다. 전화번호를 알고 싶은 것인지, 문자를 날릴 것인지 용도도 묻지 않고 그냥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회장님 따님이 아버지의 지시대로, 내용을 입력하고 발신번호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문자를 발송하여, 결국은 저 윤영선이 친구인 ‘주희춘 편집국장 해임에 관한 건’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자를 받은 강진신문 이사 한 분으로부터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왜 자네가 그런 문자를 보냈나.’ 해서, 그 때서야 제가 바빠서 마삼섭 대표이사 따님에게 사용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발신번호를 마삼섭 회장님 전화번호로 바꾸어서 쓰라는 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마삼섭 강진신문 대표이사는 딸에게 문자발송을 지시하고 저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을까? 6월 20일 강진신문 이사 9명이 주희춘국장 해임의 건과 인사위원 증원의 건으로 임시이사회 개최 요구서를 대표이사에게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대표이사는 총무국장과 직원에게 이사회 개최요구가 있으니 이사회 개최 통보를 지시하였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대표이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오히려 이사들을 찾아다니며 ‘왜 이사회를 하느냐’, ‘안하면 안 되느냐’하며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삼섭 대표이사께서는 이사회 개최 통보를 정관에 7일 이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 청와대 회의 참석차 서울에 가면서, 딸에게 이사회 개최 통보 내용을 지시하고 딸이 '전화번호를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자 '윤영선에게 전화번호가 있을 것이니 주라고 해라. 내가 윤영선에게 전화를 해 놓겠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따지고 보면 이런 일이 생긴 것도, 대표이사 의 이사회 소집 통보 지시를 신문사 직원들이 무시하고 따르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서울 출장중인 대표이사의 지시를 직원들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자기 딸에게 지시한 것이고, 저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강진신문의 위계질서가 무너져 버린 이유로 딸과 제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평소 모시던 분의 부탁을 들어서 제 문자천국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그 분의 따님에게 가르쳐준 것이 잘못입니까? 저와 주희춘국장과의 관계로 강진신문 인사에 관심이 있고, 저와 마삼섭회장님과의 관계로 전화번호가 저장된 문자천국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따님에게 가르쳐 준 것. 그것이 오늘 아침 강진신문의 ‘강진군청 비서실 강진신문 인사 개입 의혹?’ 기사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강진신문 인사에 개입을 하려고 했다면 차라리 아는 이사님들에게 저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무엇 때문에 제 이름으로 ‘강진신문 이사회 개최 통보 주희춘국장 해임의 건’이라는 문자를 날리겠습니까? 저는 저에게 이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전화를 걸어온 친구 주희춘 국장에게 이 사실을 충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마삼섭 회장과 저의 관계를 잘 알고, 인터넷 분야에 나름대로 지식을 갖은 그이기에 충분히 납득이 됐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강진신문 보도는 완전 왜곡 보도입니다. 일부러 사건을 만들기 위해 쓴 기사에 저 윤영선 개인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설사 저 윤영선이 의도적으로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역신문 헤드라인 뉴스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친구의 인간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아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진신문 이사들에 의해서 ‘주희춘 편집국장 해임의 건’을 가지고 임시이사회 개최가 6월 28일 열린다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강진군청 비서실 직원이기 전에 강진신문 창간멤버로 직원이었고 임원이었습니다. 제자신이 장담합니다만 저만큼 강진신문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분명한 이번 ‘주희춘국장 해임에 대한 건’에 개인적인 의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아침부터 전화와 문자로 걱정 근심을 함께 나누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세상은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역지사지 사필귀정’ 【첨부문서 1-2】 자꾸만 강진군청 비서실을 끌어 들이지 마십시오. 강진신문 임시이사회가 개최되는데 왜 자꾸 군청비서실을 끌어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군청비서실 직원이어서 그러는가 봅니다만, 지난 6월 24일 강진신문과 강진군청 게시판 글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강진신문 창간멤버이고 직원(총무국장)이었고 이사였습니다. 강진신문 임시이사회 개최의 건은, 이사 9인의 임시이사회 개최요구(6월 20일)→대표이사, 강진신문 총무국에 회의 개최 통보 지시(6월 20일)→ 총무국, 대표이사 지시 불이행→대표이사, 딸에게 임시이사회 개최 통보 지시(6월 21일)→대표이사의 협조요청으로 딸에게 윤영선의 ‘문자천국’ 아이디와 비밀번호 제공. 이런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6월 24일 강진신문과 강진군청 자유게시판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였기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대표이사의 지시를 총무국이 수행했으면 끝나 버렸을 아주 단순한 일에 왜 자꾸 저를 끌어들이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야말로 강진신문 임시이사회가 낳은 최대의 피해자입니다. 일을 서투르게 처리한 대표이사님 따님에게도, 대표이사 지시를 지금까지도 거부하고 있는 신문사 직원들에게도 아쉬움이 큽니다. 그 때문에 이런 오해를 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더 야속한 것은, 그런 사정을 번연히 알고 있는 주희춘국장이 제 소속이 군청비서실이라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제가 강진신문 인사에 개입하고, 언론탄압을 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지금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님께도 설명을 하였습니다. 군수님으로 부터“정황은 이해되지만 왜 그런 행동을 했냐?”는 강한 질책과 꾸중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유야 어찌되었든 이번 행동에 대하여 사직을 하며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으나, 군수님께서는“전혀 의도하지 않은 단순한 착오인데 무슨 소리냐?”고 만류 하셨습니다. 지난번 글에서“「주희춘국장 해임에 대한 건」에 개인적인 의견이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또“그러나 오늘 여기에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이사회에 개인(강진신문에 많은 인연이 있는 사람으로서)의견이 있으나 말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나 말하지 않는 것이, 왜 언론탄압입니까? 의견을 말하지 않으면 언론탄압이고, 말하면 언론탄압이 아니란 말입니까? 주희춘국장의 성명서나 강진신문 노조의 성명서는 있지도 않은 일을 있는 것처럼 단정하면서 신문사 내부문제의 책임을 교묘히 밖(강진군청 비서실)으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과 부의안건의 적합성은 신문사 내부에서 진행하십시오. 여기에 오해와 궤변으로 자꾸 강진군청 비서실을 끌어 들이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비서실 직원의 한사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강진군청 비서실은 강진신문 이사회에 개입할 의사도 없고, 하지도 않았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강진군청 비서실을 억지로 끌어 들여서 무슨 이득을 보려는지 모르지만, 자꾸 강진군청 비서실을 끌어 들이지 마십시오. 2011년 6월 27일 윤 영 선 【첨부문서 2】 국회 성윤환 의원의 바가지 청자구입 의혹제기에 대한 우리지역 대응방법을 놓고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다. 강진군을 중심으로 지역의 명예훼손에 대해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대응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 사이에서 이같은 형태의 대응이 오히려 지역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이는 성윤환 의원의 청자구입 과정 문제 의혹제기와 이에따른 대응이 지역사회 내부에서 2차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진군은 10월 중순 있었던 성의원의 국감 폭로가 악의적인 행위이며 이로인해 군민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며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해 왔다. 서울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었고 청자박물관장 명의의 보도자료가 수차례 나왔다. 강진읍내 곳곳에 성의원의 '부실국감'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플래카드가 나붙었다. 또 지난 2일에는 성윤환 의원 공개 사과 요구 범군민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의원이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한나라당에 항의방문하기로 하는 등 성의원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같은 일련의 대응방법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적지않은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성의원의 지적이 일부 기술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도, 강진군이 관계자들을 고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둔 상태에서 현재와 같은 대응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치적 과민반응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플래카드 게첨이 집단주의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여기저기에서 제기됐다. 성의원 규탄 범 군민대책위원회가 꾸려지면서 이를 추진하는 주민들과 이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 사이에 갈등까지 생길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주민은 "이런 문제가 범군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안이며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군민들의 합의가 이뤄진 일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대책위 관계자는 "청자가 강진을 상징하는 문제인 만큼 지역의 공공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에 범군민대책위란 이름을 붙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지역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강진군은 성의원의 악의적인 의혹제기가 강진군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이 일을 통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하는 강진주민이 몇 명이나 될 지 알 수 없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한 주민은 "이런 일로 플래카드를 내걸고 규탄대회를 여는 모습이야 말로 대외적으로 지역의 이미지를 좋게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70년대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대해 청자박물관측은 "성의원측은 명명백백한 진실과 사실을 변명으로 일관하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태에 강진군민의 자존심은 더욱 깊은 상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첨부문서 3】 주민들의 피로감이 깊어가고 있다. 강진군민장학재단에 대한 경찰의 수사와 이에따른 강진군의 강경 대응이 이어지면서 지역이 침체된 모습이 역력하다. 주민들은 지난해 군수선거 이후 지리한 재판이 계속된데 이어 몇 달도 안돼 강진군과 정부기관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황주홍 군수는 감사원과 광주경찰청이 부당한 조사를 수 차례 진행하고 있다며 두 기관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등 첨예한 전선을 유지하고 있다. 중앙일간지등에 감사원과 경찰이 지역정치권의 사주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냈다. 이에대해 광주경찰은 수사가 끝나는대로 황군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황군수와 경찰의 전쟁은 장학재단 수사결과 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체단체장이 감사원과 경찰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면서 전국의 관심이 강진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이다. 전국 일간지에 잇따라 큰 광고가 나가면서 강진은 뉴스의 중심이 됐다. 전국의 출향인들이 고향으로 전화를 걸어 무슨일이냐고 묻고 있다. 서울의 한 출향인은 "열심히 일 해 온 황군수가 고생을 많이 한다"고 안쓰럽다는 말을 했다. 또 다른 출향인은 "요즘 세상에 감사원과 경찰이 자치단체장을 청부수사하는 일이 가능하겠느냐"고 했다. 두 사람의 입장은 조금 달랐지만 고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역력했다. 주민들의 의견은 다양한 모습이지만 좋지 않은 일로 강진이 전국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다. 한 주민은 "황군수가 광고를 통해 감사원과 경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보면 무언가 부당한게 있는 모양이다. 이에대해 대응하는 군수를 탓할수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나 다른 주민은 "경찰과 감사원을 조정하는 지역정치세력이 있다면 분명히 이름을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다. 공무원의 수장이 신문광고로 정부 기관과 대립하는 것은 책임있는 모습이 아니다"고 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이유야 어쨌든 이런식으로 강진이 시끄러운 것은 싫다"고 했다. 이렇듯 주민들의 의견이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민들의 피로감도 깊어가고 있다. 적지 않은 주민들은 최근 몇 달 동안 강진에 희망을 가질만한 일이 보이지 않는다며 아쉬워 하고 있다. 대립이 많아지면서 주민들이 화합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다른 지역은 앞을 보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안 강진은 대립과 투쟁으로 시간을 보내서는 안된다"며 "적절한 선택과 판단으로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지역발전에 매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문서 4】 다음과 같이 <강진신문> 대표이사의 입장을 밝힙니다. 최근 주희춘 편집국장의 행동에 유감을 표합니다. 강진신문사 직원들은 지난 6월 21일 대표이사인 저의 이사회 소집 지시를 묵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딸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6월 27일에서야 비로소 이사회 소집 통지를 했습니다. 최근 주희춘 국장은 신문사를 자진 사퇴하느냐, 무기한 단식 농성을 운운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 개인의 입장을 성명서 식으로 <강진신문>을 통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강진신문> 지면이 사유화되어 버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주 국장은 해임안을 이사회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몇 달 전 주희춘 본인의 전무 발령과 다른 직원의 광고국장 승진을 결정한 것도 이사회를 통해서였습니다. 주 국장 본인은 마치 인사위원회에 권한이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정관상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의 자문기구입니다. 어제 오후 4시에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서 인사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몇몇 이사들께서는 지난 14년간 주 국장의 공적도 인정하지만, 주주와 이사들은 외곽으로 밀려나 있고 주 국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었고, 예산의 큰 몫은 자신을 포함한 직원들의 급여를 충당해온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사회의시 여러 이사님들의 의견을 들어 <강진신문>이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강진신문>을 아껴주신 독자 여러분의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1. 6. 28 강진신문 대표이사 마삼섭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 www.wand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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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농수협 벼랑끝에서 위기관리 능력 키우자청해진칼럼-농수산업협동조합 벼랑끝에서 위기관리 능력 키우자 도민편집장 서해식 조합원수 만명이 넘은 완도군 수산협동조합이 군민의 여망과는 달리 계약이전 벽을 넘지 못하고 해체되어 간판을 내리고 말았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되어 기사회생의 한가닥 희망마저 물거품이 되어 주저앉고 만 셈이다. 선량한 조합원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정든 직장을 떠나야했던 직원들은 가족과 함께 통분을 금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직원들 110명중에 50명은 동부권의 금일수협으로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10명은 소안수협으로 옮겨 갔다고 한다. 50명은 명퇴를 하였다. 금일수협(조합장 구택종)은 이사회와 총회 승인을 거쳐 해체된 조합을 수습하여 광역권 조합으로 새로 태어났다. 명칭도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합으로 변경했다. 약산지점이 없어지고 고금지점으로 통합하고 생일 금당은 면세유 취급소만 둔다. 신지 군외, 완도읍지점은 존치한다. 구 본점 건물도 인수를 안받고 신축한 수산센터건물만 받아 지점은 완도읍지점 점포 그대로 사용하고 수협마트는 경영에서 제외되었다. 완도군 수협이 하루아침에 갑짜기 무너졌을까 그건 아니다. 물론 국가정책이 잘못되기도 했다. 대안없는 파산이나 신용회생제도가 부실조합을 키웠고 조합원들의 모럴헤지드로 도덕성 해이가 부채를 안 갚아도 된다는 군중심리를 촉발 시키기도 했다. 지금도 제도개선이 안된다면 농수협은 어느 조합이나 부실해질 가능성이 농 후하다. 조합도 방만한 경영과 고임금체계 고정자산 투자 등이 기본자산을 잠식하고 벼랑끝으로 내몬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 경영마인드가 요구된 조합장이 함량미달인사가 선거로 당선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전횡을 일삼은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사 감사가 벼슬이라고 협동조합 이론도 모르는 자들이 혼탁선거로 당선된 사례는 너무나 많았다. 직위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고 갚지 않는 전직 임원들도 부지기수다. 이젠 부끄러워 해야 하고 신용을 관리하며 선량하게 살아온 조합원들에게 석고대죄 하는 마음으로 물러서야한다. 농협도 마찬가지 이다. 결국 군단위로 하나되리라 전망 하지만 경쟁력도 없는 조합을 조합장 명패하나 놓고 혈안이 되던 인사들은 지금 마음이 어떠한지 묻고 싶다. 조합장실에 역대조합장 사진들이 즐비하던 호시절은 어디로 가고 누구조합장 때 조합이 망했다는 꼬리표만 따라붙는 현실이 슬프기만 하다. 망해가는 조합을 감사하던 인사가 통합된 조합에 이사가 되고 이어서 조합장이 되고 농민운동이 거센 육지농협에서는 가당치나 한일이 었던가. 지역정서를 등에 업고 묻지마 투표로 당선을 하였지만 대통합의 장벽앞에 무릎을 꿇은 현실을 통탄해 맞이 않는다. 이젠 지난일에 얽메어 한탄만 할 때가 아니다. 살아남은 조합을 튼튼하게 키워야 한다. 몸체를 줄이고 건강한 조합으로 육성할 책임은 군민모두의 책무다. 약산금일농협도 80%가 넘은 조합원의 지지를 받아 오는 4월에 법인등기를 마치고 완도농협으로 통합된다. 수협도 동부권에 하나고 농협도 하나가된다. 이젠 심기일전하여 완도군민의 자존심으로 조합을 살리자 완도군수협 옛 조합원들은 심사를 거쳐서 새로 조합원 가입을 하게 된다. 억울하고 선량한 조합원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대의원이나 이사 감사에 참여 할 사람은 도덕성 경영마인드가 있는 참신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하고 벼슬이나 정략으로 이용하고자한 인사들은 절대 배제하고 돈 선거로 임원이 되고자한 사람은 철저히 응징하는 조합원들의 의식혁명도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조합이 부실해지면 출자금도 도망간다는 이치를 왜 모를까, 무관심했던 조합원한테도 책임이 없다고는 못하리라고 생각한다. 이젠 농수협 위기관리 능력을 키울 때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입력:20090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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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국정원法 개정, 논쟁 속의 길 찾기(사)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 이인규회장 뒤틀린 진실은 언제나 매력적이다. 달콤한 거짓은 때로 진실로 둔갑하며 시대의 진실은 거짓으로 매몰되기도 한다. 특히 세상이 혼란으로 가득할 수 록 대중은 음모론에 열광하며 따라서 쉽게 선동된다. 앞날에 대한 부정적인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전면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이에게 쏠린다. 믿고 싶은 사실이 곧 진실이 되는 것이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예언”이 설득력을 발휘하며 시장을 흔들고 있는 것을 보라. 소설과 드라마. 영화를 넘나드는 팩션(faction) 열풍은 조선의 풍속화가 혜원 신윤복의 性 정체성마저 뒤바꾸어 놓았다. 진실게임은 국정원 法 개정안을 놓고 與野가 설전을 펼치는 국회에서도 한 참 진행 중 이다. 국정원은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시대에 걸 맞는 정보기관으로 거듭 나기위해 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국정원이 이를 통해 정치사찰을 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따지기에 앞서 유난히 비관적인 논리로만 일관하고 있는 반대 측의 주장을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비관론이 가진 그 자체의 인력으로 국정원法 개정의 본래 취지는 국민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세계는 경제ㆍ환경ㆍ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치열한 정보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러한 新 안보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또한 국가위기를 조기 경보하고 예방하기 위해 국정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되는 것이다. 세찬 파도 속에 선두(船頭)의 방향을 바로 잡기위해서는 키잡이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야당 반대논거의 당부당 역시 따져볼 필요는 있다. 그동안 비현실적일 정도로 제한되어있던 法규정으로 인해 국정원의 업무영역은 매우 모호하였고 따라서 개정을 통해 명확성을 확보하여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부합하고자 하는 것임에도 오히려 기본권 침해를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또한 국정원法 및 직원法상 정치개입금지 조항을 두어 엄히 다스리고 있으므로 정치사찰 가능성의 논리 역시 타당하지 않다. 대중이 비관론 내지 음모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결국 두려움 때문이다. 나의 자유가 박탈되지는 않을지, 내 일거수일투족이 감시 받는 것은 아닐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미리 대비하고 안정을 얻으려는 것이 인간의 심리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이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국민은 능동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국가 어느 기관도 법을 넘어서 활동할 수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은 그렇게 나약하지 않다. 진실과 非 진실의 혼돈 속에 변치 않는 진실이 있다면 바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바라는 마음은 하나라는 것이다. 격변하는 역사의 현장에 5천만 국민이 증인이다. 국정원은 과거의 행적에 대한 깊은 자성과 “자유와 진리를 향한” 진정한 헌신으로서 국민의 믿음에 답해야 할 것이다.<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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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왜 이러나완도군의회 왜 이러나 ? 광주전남 일간지 일제히 보도 최근 완도군의회를 지적하는 관련 기사가 광주전남 일간지 등에 줄을 잇고 있다. 지난해 년말 예산심의중에 퇴직을 3일 앞둔 사무관의 예산설명회 장소에서 모군의원이 폭언과 물병을 투척하여광주전남일간지와 전국 TV뉴스에 보도되어 완도군과 완도군의회의 위상이 전국에 실추되기도 하였다. 이에 완도군의회는 현재까지 모군의원의 의원품위 손상 및 완도군 이미지 실추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의원윤리강령에 따른 완도군조례를 무색케 하고있다는 것. 군의원은 당선과 동시에 완도군조례에 따른 의원윤리강령과 품위손상에 따른 처벌을 감수한다는 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모 추태군의원은 완도군민에게 공개사과를 하지않고 완도군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않아 대다수 군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있다. 최근 완도군의회를 지적하는 관련 기사가 광주전남 일간지 등에 줄을 잇고 있어 본지는 당해 보도내용 원문을 소개한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입력:2008,03,18. -------------------------------------------------------- 광남일보 2008년 03월 13일완도군의회 군정 발목잡기 `눈총'郡 주력 사업에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 지방의회 기초의원들의 고압적 자세, 군정 발목잡기 등 구태가 여전해 주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12일 완도군 등에 따르면 최근 후코이단 산지가공공장인 해림바이오가 완도농공단지에 준공되어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신개발품 양산에 주력하고 있으나, 완도군의회는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조사에 나섰으나 사전 준비 부족 등으로 갖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특히 예산심의 중 폭언과 물병 투척, 폭언 등으로 의원 품위를 손상시킨 A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은 채 후코이단 산지가공공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보복차원의 집행부 길들이기라는 것. 수산업을 하는 김모씨는 “식약청에서 1월28일자로 `후코이단 물질을 인정, 고시했다'는 소식을 듣고 농공단지 입주업체 활성화를 내심 기대했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과학적인 자료와 전문가의 자문에 따른 생산적인 특위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달라”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식품학 박사인 해림바이오의 공장장으로부터 후코이단공장의 사업현황과 신제품 개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군특위 B의원은 “사전 예산설명이 부족해 군비가 삭감되고 도비까지 지원받지 못했으나, 지역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신제품 개발과 건강을 해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식품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완도/장광식 기자 ksjang@gwangnam.co.kr ==================================================================== 광남일보 2008년 03월 17일[기자수첩]행정특위 `눈총' 완도 장광식 기자 해림바이오 후코이단 공장에 대해 완도군의회가 사업선정과정 특혜와 관련, 지난 2월초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으나 특별한 내용을 밝혀내지 못하고 기간을 한달간 연기해 군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군의회의 특위 활동에 따라 완도군이 특위때문에 수산행정을 펼치지 못한데 따른 민원인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는 것. 군민들의 불만은 완도군의회가 특위를 구성했으면 충분한 자료 수집과 전문지식 등을 습득하여 조사를 펼쳐야 함에도 전문지식도 없이 시간만 끌고 있다는 지적이다.후코이단 해림바이오 회사측도 특위가 장기화되다보니 생산을 해서 판촉에 들어가야 할 시기를 놓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 회사측은 아무리 정부보조금 사업이라 하지만 회사에서도 수십억원의 자본이 들어간 사업이라며 어민 소득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특위의원들이 의혹만 잔뜩 제기한채 시간만 늘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마디로 군의원의 자질이 의심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특혜와 관련, 철저한 조사를 하지도 않은채 완장을 찼다는 고압적인 자세가 문제의 본질을 찾아내지 못해 의혹을 밝혀내지도 못하고 결국 생산성에 차질마저 빚고 있기 때문이다. 군의회는 이제라도 군정 발목잡기를 펼치는게 의원의 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지역주민을 위하는 길이 무언지 깨달아야할 시점이 됐다는 지적이다.후코이단 해림바이오도 특위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 의혹을 털어내면 어민소득 향상을 위한 신제품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 광남일보 2008년 03월 13일완도군의회 군정 발목잡기 `눈총'郡 주력 사업에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 지방의회 기초의원들의 고압적 자세, 군정 발목잡기 등 구태가 여전해 주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12일 완도군 등에 따르면 최근 후코이단 산지가공공장인 해림바이오가 완도농공단지에 준공되어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신개발품 양산에 주력하고 있으나, 완도군의회는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조사에 나섰으나 사전 준비 부족 등으로 갖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특히 예산심의 중 폭언과 물병 투척, 폭언 등으로 의원 품위를 손상시킨 A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은 채 후코이단 산지가공공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보복차원의 집행부 길들이기라는 것. 수산업을 하는 김모씨는 “식약청에서 1월28일자로 `후코이단 물질을 인정, 고시했다'는 소식을 듣고 농공단지 입주업체 활성화를 내심 기대했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과학적인 자료와 전문가의 자문에 따른 생산적인 특위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달라”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식품학 박사인 해림바이오의 공장장으로부터 후코이단공장의 사업현황과 신제품 개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군특위 B의원은 “사전 예산설명이 부족해 군비가 삭감되고 도비까지 지원받지 못했으나, 지역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신제품 개발과 건강을 해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식품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완도/장광식 기자 ksjang@gwangnam.co.kr ==================================================================== 무등일보 2008. 03.17. 완도군의회 구태 '여전'道 감사서 문제없다던 사업, 특위 구성해 발목지난해 ‘물병투척’ 이어 집행부 길들이기 구태완도군의회가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을 외면한 채 폭언과 고함이 난무하는 고압적인 행태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더욱이 일부 의원들의 안하무인격 언행으로 군정 발목잡기를 위한 횡포를 일삼는가 하면 특정부서를 상대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등 지역 발전과 경제회생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6일 완도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미역·다시마 등 해조류 양식의 활성화와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 기능성 물질인 '푸코이단' 추출 가공공장이 지난 2006년 11월 완도 농공단지 내에 준공 이후 신개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하지만 완도군의회가 최근 전남도의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차원에서 이뤄진 '푸코인단' 가공공장 건립과 관련해 1년여만에 각종 의혹을 제기, 지난달부터 특위를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이 과정에서 군의회가 해당 부서의 가공공장 추진 사업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답변을 통해 의혹을 해소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사전 준비와 이해력 부족으로 알맹이 없고 감정 섞인 질문으로 일관, 의원 자질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특히 지난해 말 이 사업과 관련, 추출물질의 제품인증을 위한 임상 시험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폭언과 물병투척 등 말썽을 일으켜 의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A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은 채 특정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한 것은 보복 차원의 의정활동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이 사업과 관련해 지난달 완도군이 감사원과 전남도의 정기 감사에서 특이한 적발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집행부 길들이기' 구태가 만연하고 있다.이 때문에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성 인기 발언과 고압적인 태도로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무소불위의 지방의회를 감시하는 사회단체의 역할이 부족해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어민 최모(47·완도읍)씨는 "지역의 수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공장이 가동됨에 따라 어업인의 기대가 컸으나 의회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혼돈이 가중되고 있어 의혹의 실체가 없을 경우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것"며"대화와 타협을 통해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지를 모아도 부족할 텐데 군의회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또 한 사회단체 회원은 "기초의회가 자질 없는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신뢰를 잃은 데다 대다수의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지역 발전을 위한 구심점이 없는 상태에서 감시 기능이 없는 의회를 비롯해 각 분야를 대상으로 사회단체가 나서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한 의원은 "업체선정과 사업 효율성을 따지는 특위가 구성돼 조사 중에 있으며 집행부의 충분한 예산 설명부족으로 군비가 삭감되고 도비까지 지원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완도=조성근기자 ============================================================== 무등일보 2008. 03.18. 기자의 눈-군민 부푼 기대 저버린 완도군의회수산물의 산지인 완도지역이 수출과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로 지역경제가 불확실한 가운데 완도군의회의 전문성 없는 한건주의식 의정 활동이 어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수산업이 주력 산업인 완도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어업에 종사하면서 예로부터 미역·다시마·김 등 해조류에 의존해 왔다.하지만 요즘 완도는 지역민의 관심과 어민들의 기대를 안고 추진된 해양바이오 사업인 '푸코이단' 가공공장 건립과 관련, 명분과 자존심을 내세운 특별위원회를 구성, 구태의연한 권위주의로 또 다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마치 상전이 없는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고 의회의 막강한(?) 권력을 보여주듯 주민의 여론을 외면하면서 다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한 자세는 찾아보기 어렵다.확실한 근거도 없이 의혹 제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말꼬리를 무는 식의 행태가 지난해 일부 자질 없는 의원들의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운 예산 삭감으로 도비 지원을 받지 못해 사업에 차질을 빚는 지경까지 몰고 갔다.군의회는 기업을 유치하고 산지에서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 등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통해 지원은 못할 망정 방해하는 이미지로 전락했다.이 같은 의회의 태도에 대해 주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오히려 완도군의회가 최근 특정 사업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를 한다면서 고함과 삿대질이 난무하는 구태정치를 답습하고 마치 죄인을 다루는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모습은 씁쓸하기만 하다.여기에다 일부 의원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 주민 참여를 통한 의정 활동을 펼쳐야 함에도 일부만 출입을 허용한 채 비공개로 열려 주민이 뽑아 준 대표성을 상실한 이 같은 의회의 처사는 군정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의 자신감이 없어 군민을 무시했다는 비난과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과학적인 자료를 통해 전문성을 갖고 잘못된 사업을 시정해 올바른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 지역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만 집착해 정당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의회 활동을 망각한 행위가 얼마나 지역 발전의 장애를 초래하게 되는지 되새겨 볼 때다. 조성근 (완도지역담당) ==================================================================== 무등일보 2008. 01.01. 예산심의 회의장서 공무원에 물병 투척해당의원 "흥분해 벽에 던진 것 뿐" 변명완도군의회의 한 의원이 집행부 실과장의 예산심의 설명 자리에서 물병을 던지는 추태를 부려 완도군 공무원들이 집단 반발하는 등 말썽이 일고 있다.완도군과 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11시께 완도군의회 소회의실에서 K모 의원이 공무원들 앞에서 0.5ℓ 들이 물병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것.K모 의원은 이날 해양바이오 지원 예산안과 관련, 예산 심의를 위한 설명에서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으나 해당부서 L모 과장 등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서남해안의 해양시대를 맞아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원칙대로 했을 뿐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논쟁을 벌이다 갑자기 물병을 던졌다.이날 완도군 실·과·소장 일동은 '군의회 의장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군의원이 군 간부에게 폭언과 함께 물병을 던지는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것은 공직생활에서 겪어보지 못한 참담한 일"이라며"군 집행부를 모욕하는 처사는 군민의 대변인인 군 의원의 참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 군림하려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이에 대해 K모 의원은 "선심성 예산에 대한 논쟁 끝에 흥분한 나머지 책상 앞에 있는 물병을 던졌지만 L과장이 아닌 벽을 향해 던졌다"고 해명했다.한편 해양바이오 예산안은 해조류 양식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군과 전남도가 지난해 본격 가동중인 '푸코이단(Fucoidan) 가공공장'의 년차 사업을 위해 도비 6천만원, 군비 6천만원, 자담 1억7천500만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한편 완도지역을 비롯해 전남에서 생산되는 미역·다시마 등 년간 19만여톤의 해조류를 원료로 추출, 항암과 혈액정화 등 약리작용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푸코이단'은 내수와 해외수출 시장의 전망이 밝아 새로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지난해부터 본격 생산되고 있다. 완도=조성근기자 ==================================================================== 전남매일 2008년 03월 13일 후코이단 사업 특위 구성 군의회 군정발목잡기 논란완도주민들, 역점사업 제동 반발완도 군의원들이 지역 역점 추진사업에 갑작스럽게 특위를 구성하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서 지역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완도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일부 기초의원들이 사업비 50억원을 들여 지난 2006년 완공된 후코이단 사업 선정과정에서 특혜가 있다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다음달까지 특위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준공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군의회가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신개발품 양산에 주력하고 있는 후코이단 산지가공공장에 대해 사전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특위를 구성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일부 군의원의 행동에 대해 최근 예산심의 중 폭언과 물병투척사건 등으로 물의를 빚은 모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후코이단 사업이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특위를 구성한 것은 집행부 길들이기가 아니냐”며 크게 반발했다. 지역 수산업경영인들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활성화 및 완도지역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어야 한다”며 “과학적인 자료와 전문가의 자문에 따른 진실된 특위활동이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공장실사에 나선 A 특위의원은 “공장 관계자로부터 해림바이오의 후코이단공장의 사업현황 설명과 신제품 개발 등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다”면서 “이번 특위는 보복성 조치가 아니라 사전에 예산설명이 부족한 오해로 군비 삭감으로 도비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완도= 최규욱 기자 ==================================================================== 전남매일 2008년 01월 04일 주민 실망주는 기초의원 구태지자체 의원들은 해당지역의 조례, 예산 등 주요 정책들을 심의·의결하는 등 주민 대변자 역할이 주된 일중의 하나다.그러나 지난해 연봉을 대폭 인상한 뒤 의정활동에 정진할 것이라는 주민들의 기대감을 저버리고 구태적 행태가 잇따라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지난달 26일 완도군의회 K모 의원이 해양바이오 사업 지원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특혜 시비를 둘러싸고 군 간부인 L과장에게 폭언과 함께 물병을 던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를 지켜본 주민들 가운데 “예산안을 두고 집행부와의 사소한 의견차로 벌어진 일로 무슨 욕심이나 사심이 있었겠느냐”며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아량있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의원 개인의 주장이 마치 주민 전체 의견인양 착각해 고집과 아집에만 집착하고, 형식에 매달려 고압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시각이 짙다면 생각을 달리해봐야 할 것이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K의원의 안하무인격 행동과 언행은 주민들의 대변자로서의 공인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지역발전을 후퇴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의회 전체 이미지도 흐려놓은 꼴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냉철하지 못한 행동으로 명분과 자존심만 내세운다면, 비판과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주민들은 이제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성 인기 발언과 고압적인 태도에 등을 돌리고 있다. 주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공정하게 판단하고 감시와 견제 기능에 충실한지를 주민들은 늘 지켜보고 있다.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는 듯한 행동은 ‘구태정치의 축소판’이나 다름없다는 데는 주민들도 공감하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주민들에게 상실감을 던져주는 사건(?)이 발생돼서는 안될 것이다. 완도= 최규욱 기자 =================================================================== 전남일보 2007년12월28일 완도군 의원 예산심의중 물병 투척 추태 완도군 의회 의원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물병을 던지는 추태를 부려 집행부 공무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27일 완도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께 완도군 의회 소회의실에서 A의원이 군 공무원들 앞에서 0.5ℓ 들이 물병을 던졌다.A의원은 이날 추경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설명에서 해양바이오 지원 예산안과 관련,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으나 B과장 등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원칙대로 했을 뿐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 논쟁을 벌이다 갑자기 물병을 던졌다.군 공무원들은 "개인의 인격을 짓밟은 차원을 넘어 군 집행부를 모욕했다"며 반발했다.군 실.과.소장 일동은 이날 `완도군 의회 의장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군 의원이 군 간부에게 폭언과 함께 물병을 던지는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것은 공직생활에서 겪어보지 못한 참담한 일"이라며 "군 집행부를 모욕하는 처사는 군민의 대변인인 군 의원의 참모습이 아니다"고 비난했다.이들은 또 "40여년 공직생활의 마감을 앞두고 있는 B과장에게 윤리적 도리마저 무시한 고압적이고 폭력적인 언행을 한 것은 더욱 가슴을 쓰리게 했다"고 덧붙였다.A의원은 이에 대해 "선심성 예산에 대한 논쟁 끝에 흥분해 책상 앞에 있는 물병을 던졌지만 B과장이 아닌 벽을 향해 던졌다"며 "군 집행부는 정치적인 의도로 본질을 흐리지 말고 예산 집행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 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